막수유옥 - 莫須有獄

 

 

 

 

 

 

 

 

모함으로 정적을 제거하려 할 때,

혹은 정치적 공세를 가할 때 비판하기 위해 쓰는

막수유 莫須有 는 ‘그럴지도 모른다는 것’을

죄명 삼아 처벌한다는 뜻이다.

 

북방의 금나라와 싸워 연전연승을 하며

영웅으로 등극한 중국 남송의 명장 악비 岳飛 는

남송의 재상 진회 秦檜 의 모함을 받게 되었다.

 

금나라의 장수 올출 兀朮 은

‘화친을 원한다면 악비를 죽이라’ 라는 밀서를

남송의 재상 진회에게 보내고

금나라와 전쟁하기를 주장하는 악비를

적대시하던 진회는 화친파의 몇몇 신하들과 손잡고

악비를 탄핵하라는 상소문을 쓰고

군대를 기습적으로 재편해

악비의 군 지휘권을 박탈해버렸다.

 

그것도 모자라 악비는 물론,

그의 아들을 소환해 감옥에 가둔 채

반역의 죄를 물으며 모질게 고문했다.

 

충신이었던 악비는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도

거짓 자백은 하지 않았는데

 

무장 한세충 韓世忠 이 진회를 찾아가 물었다.

 

“악비 장군이 죽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진회는 짧게 답했다.

 

“막수유 莫須有 ”

 

한세충은 고작 그 세글자로 악비를 죽인다면

어느 누가 납득하겠냐며 항의했지만

악비의 죽음은 막지 못했다.

 

그 후, 진회는

자신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수많은 충신을

잔혹하게 죽이는 공포정치를 펼쳤고

남송은 화친의 명목으로 금나라에

많은 공물을 바쳐야 했고

남송의 황제는 금나라 황제에게

신하의 예를 갖추는 치욕을 겪어야만 했다.

 

이와 같이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꾸며

억지 처벌하는 것을 가리켜

막수유옥 莫須有獄 , 또는 막수유지옥 莫須有之獄 이라 한다.

 

대한민국의 무소불위 권력 검찰.

 

검사탄핵이라는 견제장치가 있지만

국회에서 100명의 동의를 얻어

 발의요건을 갖춰 통과된다 해도

한 번 더 넘어야 하는

헌법재판소라는 높은 산이 떡하니 서 있다.

 

검찰의 기소선택주의, 기소독점주의로

표적 수사를 펼치면

대한민국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대통령 후보였던 야당 당대표를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수차례의 소환 조사,

구속영장 청구는 과해도 지나치게 과하다.

 

아마 있을것이라며

검찰이 막수유 莫須有 를 앞세워

인디안 기우제식 수사로 털어대면

세상 등지고자 하는 사람도 발생되는 것이다.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는 악비의 사당

‘악왕묘’ 가 있다.

악비의 사당에는 진회에게 죽임 당한

악비의 큰 아들 악운 岳雲 의 묘도 함께 있는데

 

악왕묘 앞에는

두 손을 뒤로 하고 무릎을 끓은 형상의

철제 상 네 개가 있다.

 

막수유옥 莫須有獄 으로 옥비를 죽인 진회,

악비의 처형을 부추긴 진회의 아내 왕씨,

진회와 함께 악비를 모함했던 만사설, 장준인 것이다.

 

이 곳을 찾은 사람들은

이 역사의 죄인들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머리통을 갈긴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막수유옥 莫須有獄 의 죄를

어떤씩으로 감당하게 될까

 

이재명 대표를 보면

가슴이 저리다. 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