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何有之鄕

현재 법무법인(유) 율촌의 변호사로 재직중인 국회의원 비서관,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기획재정부 장관정책보좌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역임하며 국회 입법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연구하며 오랫동안 여러 입법 경험을 쌓아온 박지웅 변호사의 프레시안 기사 전문을 옮겨봅니다.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과 4일 사이에 일으킨 친위 쿠데타는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에 엄청난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러한 심각한 사태를 벌인 대통령의 인식 수준입니다. 국회에 단순히 ‘경고’ 를 주기 위해서였다는 그의 태도는 충격적입니다. 국민의힘의 대응 또한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건의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에서, 탄핵은 절대 불가하다며 소위..

친위 쿠데타  親衛쿠데타 Self-coup 쿠데타는 프랑스어로 coup d'État 에서 유래한 말로 나라(État)의(de) 타격(Coup)으로 해석할 수 있다. 프랑스어가 어원이기에 바드시 ‘쿠’ 라고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쿠데타라 하면, 흔히 기존 정권을 뒤엎는 모습이 연상되기에 친위 쿠데타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쿠데타는 일반적으로 군사 조직이나 정부 엘리트가 현직 지도자를 축출하려는 불법적이고 공공연한 시도를 말하고 친위 쿠데타는 이미 권력을 가진 자가 더 큰 권력을 가지기 위해 스스로 벌이는 쿠데타를 말한다. 얼마전 몸소 겪은 2024년 12월 3일 밤, 정권을 잡고 있는 윤석열과 그 세력이 군과 경찰 등의 물리력을 동원하여 정치 체제를 변동하려 한 비상계엄령 발령이 친위 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