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무법인(유) 율촌의 변호사로 재직중인 국회의원 비서관,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기획재정부 장관정책보좌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역임하며 국회 입법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연구하며 오랫동안 여러 입법 경험을 쌓아온 박지웅 변호사의 프레시안 기사 전문을 옮겨봅니다.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과 4일 사이에 일으킨 친위 쿠데타는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에 엄청난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러한 심각한 사태를 벌인 대통령의 인식 수준입니다. 국회에 단순히 ‘경고’ 를 주기 위해서였다는 그의 태도는 충격적입니다. 국민의힘의 대응 또한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건의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에서, 탄핵은 절대 불가하다며 소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