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나무집 허쉬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언론의 유상규 에디터의 기사 전문 옮겨봅니다.
정권교체 되더라도 절대 사면 따위 없어야 할 것입니다.
12.3 내란에 가담한 자들은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미연에 있을지도 모를 일을 방지할 수 있고 피치못해 가담하는 자들도 없을 것입니다.
12.12 쿠데타, 광주학살 주범인데 겨우 2년 옥살이
국민통합 명분 특별사면, 골프치며 90세 장수 누려
법대로 처벌 받았다면, 윤이 쿠데타 꿈이나 꿨을까
우리나라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7조 제1항). 전시와 같은 위기 때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계엄의 목적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12·3 내란사태는 집권 세력이 불순한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준전시 국가비상사태를 조작하려 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민을 위험에서 보호하기는커녕, 자신들의 권력을 연장하고 강화하기 위해 국민을 위험에 빠트렸다. 헌법에 명시한 계엄의 목적과 절차를 정면으로 거스른 행위다.
이를 주도한 대통령 윤석열은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다.
이날 서울 여의도에 발 디딜 틈이 부족할 정도로 모여든 백만 군중은 물론이고 온 나라에 환호가 울려퍼졌다. 모두들 망국의 위기에서 큰 고비를 넘겼다는 안도감에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일부 경험 많고 사려 깊은 이들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심지어는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경종을 울리고 있지만, 윤석열 탄핵안 통과의 성취감은 여전히 대단하다. 시민들은 ‘찬성 204표’를 일궈낸 정치권에 박수를 보내고, 민주당 등 야권은 “민주 시민들 덕분”이라며 짐짓 공을 국민들에게 돌린다. 참으로 흐믓하고 정겨운 광경이 아닐 수 없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도 그랬다.
2016년 12월 9일 국회는 이번보다 훨씬 압도적인 234표 찬성으로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소속 의원 128명 중 절반에 가까운 62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들은 열광했고 이후 3개월여 헌법재판소 심리를 거쳐 박근혜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직에서 쫓겨났다.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이 찬성했다. 물리적 충돌이나 소요 없이 법과 제도에 의해 최고 정치권력자를 중도퇴진 시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과 법치주의 성취에 전 지구적인 찬사가 이어졌다.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던 금융시장도 회복에 긴 기간이 소요되지 않았다.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 당시 2%까지 하락하며 2000선 아래로 떨어졌던 코스피 지수는 헌재 결정 이후 급격한 안정세를 보이며 2200선을 회복했다. 급등했던 원화 환율도 정상화되면서 빠져나갔던 외국인 자금도 다시 유입됐다.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훌륭하게 역경을 극복한 이 나라에 불과 7년 여 만에 또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상사가 반복됐다. 더구나 이번 ‘윤석열 일당’의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 행위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비슷한 탄핵 사유가 단순히 반복 재현된 게 아니다. 국토를 보위해야 할 군대로 하여금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제압하려 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과정에서 외적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대상인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대기까지 했다.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와 이듬해 광주 5·18 만행을 연상시킨다.
세계 10대 선진국 대열에 거론될 정도로 성장한 나라에
어찌 이런 한심한 작태가 벌어지는가?
영구집권을 꿈꾸던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능가하는 만행을 계획했다는 게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장면이나 국회의 계엄취소 결의 이후, 더구나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이후 담화에서 보인 윤석열의 태도는 그야말로 ‘미치광이’에 다름 아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짓을 결행할 수 있겠나? 나아가 이를 ‘통치행위’이므로 사범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우길 수 있겠는가?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이미 대법원에 의해 내려진 지 오래인 걸 모른단 말인가?
하지만 좀 더 냉정하게 되짚어 보자. 전임 문재인 정부는 그런 '미친 X'을 검찰의 요직을 거쳐 검찰총장에 기용했을까? 국민의힘은 그가 미쳤다는 걸 알고도 그를 대통령 후보로 정했으며, 유권자들은 미친 그에게 더 많은 표를 주어 당선시켰을까? 대한민국 전체가 미쳤다고 하지 않는 한 발생할 수 없는 일이다. 집단 지성의 힘을 조금이라도 인정한다면 그럴 가능성은 없다. 그보다는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자들이 나라의 권력을 차지하고 나서 미쳐갔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하긴 그들의 미친 짓은 시간이 갈수록 도를 더해 간 것 같기는 하다.
그럼 윤석열과 그 일당이 서슴지 않고 미친 짓을 도를 더해 가며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주가 조작이나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공천 개입과 매관매직 등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그들은 거리낌이 없었다. 검찰을, 나아가 사법부까지 장악한 그들은 ‘미친 짓’이 불러올 책임과 징벌 따위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고, 쿠데타가 성공하면 쥐게 될 부귀와 권력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었다.
조금 마음이 쓰이는 대목이 있다면 정권 교체였을 것이다.
혹여 정권을 잃으면 자신들의 불법-탈법에 대한 사법적 응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스스로가 검찰 수장으로 탄핵된 박근혜 정권의 국정 농단을 사법처리한 바도 있다. 하지만 그들은 쿠데타가 실패해 정권을 잃더라도 사법처리 되지 않을 것으로 믿은 것으로 보인다. 언제부턴가 정치권의 불법에 대한 사법처리를 ‘정치보복’으로 치부해 온 전력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은 기회만 있으면 “정치보복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다.
특히 정치적 탄압을 심하게 받은 이들이 더욱 그렇다. 1997년 12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두환-노태우 사면 복권을 건의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 형이 확정된 지 8개월 만에 그들을 특별사면했다. 수사와 재판 기간 등 구속됐던 기간을 모두 합쳐도 2년 밖에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2021년 말 자신의 재임 중에 박근혜가 받았던 징역 22년 벌금 180억 원을 사면했다. 박근혜는 수감된 지 4년 9개월 1736일 만에 풀려났다.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을 받은 이명박 대통령도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2년 12월말 특별사면됐다. 수감 기간은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4년 9개월이다.
국가와 국민을 불안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대통령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이들은 모두 엄청난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길어봐야 5년도 안돼 모두 사면 복권으로 자유의 몸이 됐다. 특히 전두환은 2021년 11월 23일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했다. 1931년에 태어났으니 만 나이로도 90세의 장수를 누렸다.
전두환은 군사반란을 일으켜 민주 정권의 탄생을 무산시키고, 광주 5·18 유혈 진압의 만행을 저지른 살인마다. 그가 호사를 누리며 살다가 편안하게 자연사했으니 쿠데타를 모의하는 윤석열 일당에게 그보다 안심되는 일이 또 있겠는가? 전두환이 집권하자 그들의 개가 된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면죄부를 줬다. 하지만 형사 처벌을 면해준 것보다 전두환의 호의호식과 장수 자연사는 내란 음모를 꾸미는 세력에게 ‘실패해도 별거 아니겠구나’ 하는 안도감을 주었고, 그들의 내란 음모에 과감성을 더했을 것이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탄핵 결정을 하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일까? 미치광이가 대통령 직에서 쫓겨나고, 150조 원 넘게 썰물처럼 빠져나갔던 외국인 자금이 다시 돌아오고, 코스피 지수가 2500선까지 올라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
일부에서는 전 세계가 군부를 동원한 쿠데타를 맨손으로 막아낸 대한민국의 민주 역량을 칭송한다고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란을 시도한 집단과 그를 둘러싼 정치세력들이 여전히 큰소리를 치고, 사태의 종결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걱정해야 하는 나라라는 평가가 계속되고 있다.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더해 가고 좀처럼 가실 줄을 모른다. 내란세력에 대한 확실한 응징이 없다면 제2, 제3의 윤석열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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