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2 유시민 칼럼 - 내란을 끝내는 현명한 방법 (24.12.23) 안녕하세요, 감나무집 허쉬입니다.기다리던 유시민 작가의 칼럼입니다.전문을 옮겨봅니다. 박근혜 때와 너무 다른 탄핵 국면, 불안한 국민 여전히 모든 자리 장악하고 있는 내란 공범들 검찰독재 부역 집단들 중 언론의 책임이 8할 충돌하는 두 권력…헌법적 정통성은 국회뿐 이재명, 확고한 리더십으로 상황 진단 및 타개 민주당과 이재명 실패하면 망국 운명 못 피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모든 것이 혼돈스럽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는 양곡관리법 등 법률안 6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가 상설특검을 가동하기로 결정했는데도 특검 추천 의뢰를 무작정 미루고 있다. 국회가 의결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거부권을 발동하지도 공포하지도 않은 채 뭉갠다. 국회가 추천할 예정인 헌법재판관 .. 2024. 12. 23. 김경호 변호사 - 시에게 길을 묻다 #1 #2 #3 #4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변호사 김경호 시에게 길을 묻다 #1 우정의 미명 아래 썩어가는 국가의 심장 ( ‘내란죄 아니다’ 석동현 주장 TV 뉴스를 보다가) 40년지기 친구가 한낱 내란의 옹호인가 귀를 쫑긋 세워라, 검찰 출신 두 인물은 대한민국 정의를 위해 몸 담았다던 흔적을 내란 앞에서 파묻고, 친구의 얼굴 뒤에 숨는다.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은 이미 온 국민 앞에 자백했지 “국회의원을 끌어내” 라 외치며, 막장 연출을 펼친 그날 비상계엄 하에 TV 속 무장병력이 국회 복도를 누비는 광경 온 국민의 눈동자에 생생히 새겨졌거늘 그들은 여전히 고개를 돌리고, 입을 다문다. 전두환 · 노태우 내란죄 판결의 유령이 되살아나고 대다수 헌법 형법 학자와 법조인들이 “이것은 내란” 이라 명징히 외치는데도 .. 2024. 12.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