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행남 부장판사,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 전문

 

노행남 판사는 현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그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노 판사는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서 그는 대법원의 판결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고 지적하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법부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과거 노동법률사무소에서 일하던 시절의 경험을 언급하며, 당시의 정의감과 현재의 판결 사이의 괴리를 지적했습니다.

 

 

 

노행남 부장판사

 

1965년 전북 군산에서 출생

강릉 강일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공법학 학사

 

제3회 공인노무사시험 합격

사법시험 제39회 합격

사법연수원 29기 수료

광주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겸 장흥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장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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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  전문

 

- 노행남 부산동부지원 부장판사 (5월 7일 오전 6시14분)

 

 

 

저는 늦은 나이에 판사로 임관되어 지금까지 1심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세 살 정도 적은 당신은 저와 달리 법원의 주요 요직을 거쳐 대법관이 되었습니다. 이런 제가 당신과 스쳐지나간 인연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권인숙 씨가 당시 국가배상금을 받아 설립한 노동인권회관이라는 가리봉동의 노동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포항공대를 졸업한 당신은 포항제철에 입사하였고, 그 후 가두시위에 참여하였다가 회사로부터 해고당하였습니다. 명민한 당신은 회사를 상대로 나홀로 소송을 시작했고 사실 다른 사람의 도움 따위는 필요하지도 않았겠지만 권인숙 씨가 당신 언니의 친구라는 인연으로 한번인가 저희 사무실에 온 적이 있습니다(어쩌면 당시 저희 사무실에 온 사람이 동생의 일을 상의하러 온 당신의 언니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당신이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포항공대 출신의 법관은 이숙연 대법관입니다. -

 

그때 권인숙 씨로부터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회사가 한 일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저를 스쳐갔습니다. 그 후 당신이 사법시험을 봐서 합격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초의 영장전담판사가 되었다는 얘기도 들었으며, 많은 시간이 지나서는 당신이 대법관 후보가 되었는데 하도 재산이 많아서 문제가 되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대법관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현재의 대법원장 외에 다른 대법관들은 이름조차 거의 알지 못합니다. 매일같이 밀려오는 사건들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차서, 누가 대법관인지 알 시간도 알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목요일 그러니까 5월 1일, 대법원장의 진두지휘하에 일사불란하게 9명의 대법관이 의견을 같이하여 이재명 후보의 항소심 판결이 파기환송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직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당시에도 아무런 입장을 나타내지 않다가 그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를 받아들인다고 발표했을 때에야 비로소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참으로 본인 입으로 하기 민망한 의견을 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이 폭도들에 의해 망가질 때에도 그 다음날 현장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2번의 심리를 거친 후 즉시 선고기일 잡겠다고 했을 때 대충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짐작이 갔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친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닙니다. 제가 놀란 것은 그를 따른 9명의 대법관입니다. 그중에서도 당신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의견을 같이 한 9명의 대법관들 속에서 당신을 발견하고 저는 실망하고 화가 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이지 아팠습니다.

 

회사의 부당한 해고조치에 맞서 홀로 싸우던 20대의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30년의 시간 속에 풍화되어 사라진 것입니까?

 

당신은 특정인을 절대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리고 상대 후보를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대법원장의 손과 발이 된 것입니까?

 

 

 

정의의 여신 (이미지 출처 : 클립아트 코리아)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니...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은 한 터럭의 거짓도 없이 오로지 사실과 진실만을 말한 것입니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입맛대로 특정인을 기소하면 법원은 거기에 따라야 합니까?

 

정녕 그 피고인(이재명)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입니까?

 

이 나라에 사는 시민들에게는 일상이 있습니다. 대출금이자와 피곤한 월요일이 무한반복되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입니다. 대한민국 시민들은 이런 보잘 것 없는 일상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내란 종식을 외쳐야 합니까?

 

12월 3일 시작된 내란사태를 끝내고 소소한 일상으로 돌아가고픈 국민들의 바람은 짓밟혀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들립니다.

"너희들이 주권자 같지? 아니야, 너네들은 내 밑이야"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 당시에 보여준 모습에 너무도 화가 났지만 게시판에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다음날 현장에도 나가보지 않는 것을 보고 기가 찼지만 그때도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기에는 제자신이 판사로서, 한 인간으로서 너무도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도저히 낮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니까짓게 뭔데'라는 제 마음속 소리에 주눅이 들고, 제가 타인에게 쏜 화살이 몇 백배가 되어 저에게 꽂힐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저의 이런 마음, 남의 행위와 판결을 비판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거나, 재판하고 판결 쓰는 것만으로도 바빠서 도저히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생각하는 저의 마음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 든든한 뒷배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짓을 하건,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건, 한 두 명의 판사만 비판 할뿐 대부분의 판사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조차 침묵하니, 대법원장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법관대표회의는 판사들의 친목모임입니까? 계엄령을 선포한 전직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그 재판은 재판공개의 원칙을 무시한 채 깜깜이 상태로 진행되고, 대법원은 일사불란하게 특정인의 항소심을 파기환송하고 항소심은 급히 기일을 지정합니다.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재판의 모습, 제대로 된 법관의 모습입니까? 저는 절대 다수의 판사들이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기괴합니다.

 

 

 

판사로서 숨 쉬고 판사로서 법정에서 부끄럽지 않은 재판을 하기 위해, 저의 모든 결함에도 불구하고 이글을 씁니다.

 

 

침묵이 가장 안전합니까?

사법부 독립은 지금 안전합니까?

제가, 당신들이, 이러고도 판사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