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행남 판사는 현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그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노 판사는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서 그는 대법원의 판결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고 지적하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법부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과거 노동법률사무소에서 일하던 시절의 경험을 언급하며, 당시의 정의감과 현재의 판결 사이의 괴리를 지적했습니다. 노행남 부장판사 1965년 전북 군산에서 출생강릉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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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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