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대출권(공공대출보상제)이란?

공공대출권Public Lending Rights  도서관 대출 도서에 대하여국가가 저작자 및 기타 권리 보유자에게일정한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대출권은 도서관 소장 도서나음반 녹음물을 공중에게 대출하는 것을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된 분량만큼저작자 및 기타 권리 보유자가 판매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므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도서관에서 책이나 음반을 대출하면저작자가 그만큼 판매 기회를 잃어 재산적 손실을 보게 되기에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개념이다. 나라에 따라 대출할 때마다저작권자와 출판권자에게 일정액을 지불하기도 하고,도서관이 책을 구입할 때 이를 미리 반영하여 정가보다 더 비싼 책값을 적용하는 등다양한 방식이 있다. 1946년 덴마크에서 처음 도입된 뒤,1947년..
생활뉴스 톺아보기 2024. 9. 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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