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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는출생신고 의무를 부모 외에 의료기관에도 부과하는 것으로부모가 고의적으로 출생신고를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 제도다. 2023년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 냉장고에서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 포함,출생신고 되지 않은 영아가 살해 및 유기되는사건이 잇따르면서 제도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하며지자체는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이행되지 않으면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만약, 부모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의료기관이 출생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법안에 처벌 조항은 없다...